"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줬어도 해지 땐 약정액의 배 물어내야" "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줬어도 해지 땐 약정액의 배 물어내야" 대법, 첫 판결…소액 구속력 높여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을 위해서는 매매가의 10%인 계약금의 배를 지급해야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 부동산 깊게보기/부동산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