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발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자영업자 대책 발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앞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법무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