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대항력의 부여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