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10년 보장 --- 소급적용은 안된다 2018년 9월20일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대보다 많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쉽다는..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