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3.8.28.소급적용 발표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발표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당정합의…野 지방재정대책 전제 소급적용 원칙적 동의 '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전분 7천800억원 예비비로 충당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취득세 '13.8.28. 소급적용 발표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