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공인중개사사무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4.28., 일부개정 ​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타법개정] ​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 ​ 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 토지 또는 해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2013.12.30., 일부개정] ​ ​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 ​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