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부동산 3법으로 시장 활성화? 효과 없을 것" 정부의 매매 활성화 정책으로 전월세 문제 해결 안돼 ​ ​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이외는 힘들어, 잘못 올렸다가 미분양 속출할 수도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양극화 우려 - 가격 관리, 임대주택 .. 부동산정책 보도자료/부동산3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