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맘편히 장사한다 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맘편히 장사한다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금 법제화'를 약속한 지 1년3개월 만의 첫 결실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차인 맘편히 5년간 장사한다.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