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프리미엄 대납` 의혹
이영복, 부산 유력 기업인에 뇌물 제안 논란
기사원본: http://news.mk.co.kr/newsRead.php?no=852005&year=2016
705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이 엘시티를 특혜 분양하면서 8000만원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을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에게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매일경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법조계 고위 인사, 부산시 고위 공무원, 부산은행 고위 임원 등 총 43명에게 엘시티를 특혜 분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엘시티 인허가나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이씨가 특혜 분양 과정에서 이들에게 웃돈을 대신 내줬다면 총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8일 부산지역 한 유력 기업인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해 10월께 이 회장이 지인을 통해 '8000만원가량 웃돈을 대신 내줄 테니 엘시티 분양권을 살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해 왔다"며 "그러나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아파트는 가구당 15억~30억원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에도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균 17.2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가 밝힌 불법 특혜 분양 아파트는 모두 43가구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10월 31일 미분양분 43가구를 사전 예약자(가계약금을 낸 예약자)에 앞서 특혜 분양을 받도록 해줬다고 밝혔다.
특혜 분양을 받은 부산지역 유력 인사들은 대부분 미분양분인 줄 알고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부분 바다 조망권을 자랑하는 최고 인기 라인인 것으로 알려져 미분양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엘시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엘시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시끄럽지만 지금도 로열층은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웃돈 대납을 제의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미분양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회사 또는 차명으로 배정받았거나 소위 '떴다방'을 통해 매입한 로열층 아파트를 유력 인사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검찰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나 지원을 바라고 웃돈을 대납했고,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면 범죄가 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분양권을 살 때 웃돈을 이씨가 대납했다면 공무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알선수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혜 수분양자 가운데 엘시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인 법원과 부산시, 부산은행 등의 고위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엘시티 사업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특혜 분양받은 43가구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씨는 물론 받은 인사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혜 분양 대상자 가운데 엘시티 인허가나 PF 성사 등에 조력한 인물이 포함됐다면 특혜 의혹이나 대가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대납 의혹이 있다'는 매일경제 지적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분양자는 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6.12.08.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