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④
출처는 SBS뉴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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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엘시티 더 샵은 101층짜리 랜드 마크 건물과 85층짜리 아파트 2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건물 아래쪽을 둥글게 이어주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포디움이 위치합니다.
아파트 두 동에는 882세대가 입주합니다. 101층 랜드 마크에는 561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260실 규모의 관광호텔 그리고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포디움에는 워터파크와 대규모 온천 스파 시설, 인피니티 풀장과 수 치료 시설, 그리고 다양한 대규모 쇼핑 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들어 설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교통 수요 유발요인이 엄청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실 겁니다.
● 엘시티…교통 수요 폭발적 증가 + 교통 입지 조건도 최악
엘시티 인접지 북측 도로
엘시티 인접 동측 미포 도로
그런데 엘시티 사업부지 주변의 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우선 이곳은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엘시티 북쪽과 동쪽 두 개 방면에 고작 편도 1차선이 대부분이고 일부 구간에 2차선 도로만 있을 뿐입니다.
엘시티 바로 옆에 미포 회 센터 단지가 조성돼 있고 해운대의 유명 관광지인 달맞이 길과 청사포로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합니다. 물론 또 다른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간선도로를 끼지 않는 곳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부지 주위로 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간선도로와 연결할 도로 신설조차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업시설로 가득 차 막대한 보상비는 물론이거니와 도로 부지 또한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증가할 통행량에 대한 자세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 건축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죠.
● 엘시티…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한데 이어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대신 2011년 3월 건축위원회 산하에 5,6인으로 구성된 교통 소위원회를 두고 약식으로 교통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소통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심의 결과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변도로 확장 계획(달맞이길. 달맞이길 62번지 등)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수립중인 해운대권역 종합교통정책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등과 연계하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및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즉 교통소통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대신 부산시가 책임을 떠맡는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니 막대한 교통 수요 유발은 엘시티가 하는데 교통 소통 대책 책임은 부산시가 떠맡는다? 이런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부산대 윤일성 교수(사회학과)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대형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업자에게 교통대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계획분야에서 그렇게 해왔다. 개발업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개발 사업이 초래할 교통 혼잡을 부산시의 비용으로 해결하라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한국도시계획 역사상 최악의 교통심의 결과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도 “초고층건물의 경우 교통 유발 양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전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민간 사업자에게 대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라 개발 규모를 줄인다든지 충분한 대중교통시설 이라든지 공급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로 시행 사에 4500억 원대 부담 안겨
부산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지는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잠실에 짓고 있는 제2 롯데월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 롯데그룹이 마련해 온 교통영향평가를 반려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당초 원안에 제시한 교통문제 제시안은 ▲ 잠실역 사거리 지하 버스환승센터와 광장 조성 등에 1700억 원 ▲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 공사에 450억 원을 각각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롯데그룹의 제안이 불출분하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롯데그룹은 ▲ 지하철 2호선 연결 지하광장 신설 확장 ▲ 지하 버스환승센터 신설 ▲ 잠실길 지하차로 확장 조성, 교통체계 관리와 가변 전광판 도입 ▲ 지하철 8호선 광장 연결통로 및 8호선 환승주차장 출차램프 신설 ▲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및 광역교통망 탄 천변 도로 확장 등에 총 4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 체증 유발 요인 등을 일일이 체크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 최악의 교통 대란 예상…하지만 부산시 예산으로 도로 확장비용 떠안아
그러나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커녕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 소통 대책까지도 부산시가 떠맡게 된 겁니다.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부산시가 얼마나 엘시티 시행 사에 특혜를 줬는지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도로 확장은 얼마나 집행 되었고 이에 따른 부산시의 부담은 얼마일까요? 부산시는 2012년 온천사거리~미포 육거리 확장을 결정한 뒤 예산 114억 원을 배정해 너비 15M인 왕복 2차선 도로를 20M의 왕복 4차선도로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예산 미반영 구간 125m
그러나 또 다른 승인 조건인 달맞이길 62번 확장은 5년이 지나도록 예산조차 책정되지 못한 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엘시티 완공 예정인 2019년까지 왕복 2차선 로를 4차선 로로 확장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이 일대 땅값이 크게 뛰면서 지가 및 영업 보상비가 크게 뛰는 등 사업비가 급등하자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시티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면 해수욕장과 미포 선착장, 온천 사거리 일대가 교통 대란 수준의 정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두 곳의 도로 확장에 부담해야 할 예산만 3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두 곳의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직도시에 맞먹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역부족이라는 게 대부분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부산시 앞으로 엘시티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수천억 추가 부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전경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엘시티에 접해 있는 도로만이 아닙니다. 엘시티 초고층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해운대 전역에서 교통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하루 평균 최소한 만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주 및 유동인구도 하루 수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게다가 엘시티 주위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노보텔 엠베서더 등 5성급 호텔이 즐비하고 팔레드 시저 콘도도 있습니다. 또 미포 회센터와 달맞이길, 청사포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해운대 교통체증 자료 그림
부산시에 따르면 올림픽교차로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로, 수영 3호교, 도시고속도로 원동나들목 등 해운대 주요 간선로는 러시아워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속도가 시속 18km 이하인 E~F 등급으로 적정 평가 기준인 A~C (시속 30~60km)에 한창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에 초고층 건물과 대형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난개발로 평소에도 하루 종일 해운대의 만성체증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 바로 인접한 도로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접속도로까지 교통소통 대책을 세웠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엘시티 건물의 북측과 동측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만 있을 뿐 이 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과 85층짜리 건물 2개동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부담도 모두 부산시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교통대란을 해소할 금액은 수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가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시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 교통 대란에 따른 피해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갑니까? 부산시민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의 몫입니다. 개발이익은 민간사업자들이 독점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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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