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 상업개발 걸러낼 장치 마련하라"
라운드 테이블 운영 조건, 민간사업자 공모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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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친화적 관광시설 제한
- 공공성 철저하게 검증할
- 시민계획단 재구성부터
부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해운대 미포~옛 송정역 4.8㎞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가 시민계획단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관건으로 남았다.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3차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상업개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수정된 사업자 공모안을 공개했다.
공단은 '민간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서 개발 가능한 사업을 '자연 친화적인 관광진흥시설'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지형 특색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자연 훼손 최소화 ▷교통 개선대책 수립 ▷옛 송정역사의 근대문화재 활용 ▷시의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과 연계해 양방향 보행자 흐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이 기준을 근거로 이달부터 60일간 사업 주관자를 공모하고,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단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회사(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기준에 '자연 훼손 최소화'라고 나와 있는데, 추후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건 최소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반영해 공모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폐선부지 전체 9.8㎞ 구간에 공원과 산책로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며 "미포~옛 송정역 4.8㎞ 구간도 평균 너비 11~12m 중 민간개발이 이뤄지는 산지 쪽 5~6m를 제외하고 바다 쪽은 모두 산책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차별 상업개발을 제지할 수단은 마련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라운드 테이블이 민간개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하려면 현재 '개발' 성향으로 치우친 시민계획단 위원을 다시 구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운드 테이블의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사업자 공모에 관한 별도 동의절차가 없었고, 해운대시민포럼 조용우 운영위원장은 "용역 자문기구에 불과한 라운드 테이블은 의미가 없다"며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회의 며칠 전 달랑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서 참석하라는 식의 라운드 테이블 운영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때 라운드 테이블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지금의 형태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 7.03.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