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도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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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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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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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40% |
40%1) |
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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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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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기본세율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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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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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
45% (1년 미만 보유시 50%) |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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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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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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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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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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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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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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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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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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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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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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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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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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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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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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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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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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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세율+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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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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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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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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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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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
2009.3.16.~ 2015.12.311) |
2016.1.1.~ 2) |
2018.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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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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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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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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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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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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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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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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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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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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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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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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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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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식등(소법 §104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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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외주식 등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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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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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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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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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선물·옵션 |
20% (탄력세율 5% 10% 1)) |
장내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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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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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이후 양도분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장내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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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파생결합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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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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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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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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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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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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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